조국엔 “아주 큰 마음의 빚 졌다”… 윤석열엔 “개혁 앞장서면 더 큰 신뢰”

文대통령이 보는 조국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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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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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변함없는 믿음과 애틋한 감정을 털어놨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촛불 민심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검찰개혁 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임을 유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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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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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추어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고른 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자녀 입시비리 및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사퇴한 뒤에도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는 여러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자신을 지켜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 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제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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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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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임’의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초법적 권한”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신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치켜세웠지만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일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한 부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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