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영전시킨 이성윤 “검찰권 절제 필요”, 檢 “찍어내기 인사… 尹 허수아비 만들어”

검찰 내부 인사 후폭풍 여전

李 “사회 이슈만큼 민생범죄 수사 중요”
기존 ‘윤석열 라인’의 수사와 마찰 예고


尹 신임 검사장 첫 회의 “업무 신속파악”
차질 없이 수사 진행·공판 지휘 주문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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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리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13일 취임 첫 메시지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며 직접수사의 축소를 예고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청와대의 인식에 화답한 셈이다. 다만 새 지휘부로 교체된 이날부터 검찰 내부에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찍어내기 인사”라는 공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내부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추미애 장관이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역량 강화를 뼈대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앞서 뒷받침하는 취지였다.

검찰 후속 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공개적으로 불만이 터졌다. 정희도(54·31기) 대검 감찰2과장(부장검사)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 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고위 간부 인사 직후 대검 간부가 공개적으로 인사에 대해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검사는 “향후 중간간부 인사에서 불공정 인사를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하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의 게시글에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도 댓글을 달아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민주적 통제’가 수사에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와 협의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영장 재집행을 이 지검장에게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날은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검사장들과의 첫 간부회의에서 “업무 파악을 신속하게 해달라”,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 지휘는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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