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면제 승인기간 대폭 단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대표부는 VOA의 질의에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제재 면제 심사 신청 후 5∼10일 안에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길게는 수개월씩 걸리던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단축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했다.

이후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보내는 데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의 대북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지난 10월 발송한 소식지에서 “규제, 물자 조달, 송금, 운송, 관세, 물품의 통관 수속, 팀원들의 방북 승인 등 극심하게 높은 수준의 제재 사항들이 모든 면에서 요구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구호단체들은 대북제재위의 이런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친우봉사단(AFSC) 지부장은 VOA에 “미국 관리로부터 유엔 면제 승인 기간이 평균 5일이라고 들었다. 환영할 만한 진전된 조치”라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