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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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美, 추가관세 보류하고 15% 관세 절반 하향 조정
25% 기존 관세는 유지…中 “美농산물 구매 확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분야가 상당 부분 남았지만,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규정하며 지난해 3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21개월 만이다.

中, 美 농산물 대규모 구매
미국, 추가 관세 부과 철회
…기존 관세율은 일부 완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미국은 잇따라 합의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데다, 미국의 대중 관세 문제를 두고 미중 간 이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합의는 향후 서명 절차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1단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더라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 있어 2단계 협상은 난항이 예상돼 아직 요원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 외교부, 상무부, 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현지시간으로 13일 밤 11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먼저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면서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 더 많은 ‘플러스(plus)’ 등에 대한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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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사실상 타결했음에도 세부 사항에 대한 실망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3포인트(0.01%) 상승한 28,135.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포인트(0.01%) 오른 3,168.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56포인트(0.20%) 상승한 8,734.88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43% 올랐다. S&P 500 지수는 0.73% 올랐고, 나스닥은 0.91% 상승했다. 2019.12.14
EPA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나머지(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세율의 관세 부과를 밝혔다.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 온 15%의 관세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존 관세는 2단계 협상 지렛대로 쓸 전망

미국이 아직 철회하지 않은 기존 관세는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레버리지)로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합의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측 발표에 앞서 중국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미중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단계적 가중 관세 취소’ 언급은 추가관세 부과 중단과 부분적 관세 완화 등 미국 측 발표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미국이 15일 계획했던 대중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대응해 부과할 예정이었던 대미 추가관세를 철회했다.

중국, 무역전쟁 이전보다 미국 농산물 더 구매하기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상당히(significantly)’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기존보다 향후 2년에 걸쳐 320억 달러(약 37조 5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17년에 중국이 2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이에 더해 연간 160억 달러씩, 향후 2년간 총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가 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연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50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서명식 가질 예정

미·중은 1단계 무역합의의 공식 서명 ‘세리머니’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 실행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종 서명은 내년 1월 첫째 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명이 이뤄지면 30일 이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단계 합의문이 86쪽에 이르며, 자신과 중국 측 고위급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반적으로, 중국은 중요한 구조적 변화와 향후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고도 덧붙였다.

제한적 무역 합의에 시장 반응 ‘무덤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사실상 타결했음에도 세부 사항에 대한 실망 등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13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3포인트(0.01%) 상승한 28,135.3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3포인트(0.01%) 오른 3,168.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56포인트(0.20%) 상승한 8,734.88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43% 올랐다. S&P 500 지수는 0.73% 올랐고, 나스닥은 0.91% 상승했다.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사실상 타결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양측의 설명이 다소 엇갈리는 데다, 기존 관세의 감축도 제한적이어서 위험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지는 못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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