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 선거제 개혁안 합의 불발…‘연동형 캡’ 이견 못좁혀

민주당 ‘단독안’ 상정시 선거개혁 무산 가능성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캡)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3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3당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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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4+1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듯 했지만, 각 정당들의 의견 차가 뚜렷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최대 쟁점인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잠정 합의안에서는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선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역시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곧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 의견이 뚜렷했던 정의당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지만, 나머지 3야당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잠정 합의안에 동의 의견을 보였던 바른미래당 측 핵심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의원들 추인을 받는데 실패했다”면서 “연동형 상한선을 도입하면 ‘연동 비율 50%’ 원칙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심 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된다”면서 “거대 양당 체제를 넘어서자는 선거제 개혁 핵심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에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도 곤혹스러워졌다. 선거제 개혁안 관련 4+1 실무단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4+1에 참여하는 정당 중 세 당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잠정 합의안 이상의 양보나 협상은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수정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비췄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 정족수(148명)를 채우지 못해 선거제 개혁안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실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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