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4+1, ‘연동형 캡’ 2개안 마련…오늘 선거법 최종 타결 시도한다

연동률 적용 비례대표 의석 25석 또는 30석

정당득표율 ‘봉쇄조항 3% 유지’ 의견 많아
최종안 도출해 檢개혁법과 일괄타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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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일괄 상정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일단 복수 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부 의견 접근은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반 동안 회동했다. 선거제 단일안 마련에 난항이 계속되자 민주당 측이 원내대표급 논의로 급을 올려 담판을 제안해 이뤄졌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안 중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에 대해 2개 안을 마련했다. 준연동률 적용 의석 범위를 30석으로 하는 방안과 전체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그 절반인 25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이다.

석패율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대로 유지, 또는 당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인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를 토대로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뒤 13일 본회의에 앞서 최종 합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법안의 쟁점도 신속히 정리해 일괄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 가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각오로 막아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강경 투쟁과 협상의 갈림길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강행에 정상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주당 기습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전략은 다 짜놨지만, 민주당과 한 편인 문 의장이 안건 순서를 마음대로 짜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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