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민주 139, 정의 14석 소폭↑… 한국 106, 바른미래당 17석으로↓

각당 최근 지지율 적용 ‘250+50석·연동률 50%’ 시뮬레이션 해보니

민주 40.9·한국 29.3·정의당 6.7% 계산
지역구 연동의석 민주·정의당 많이 챙겨
한국당, 호남선 표 거의 못 얻어 의석 ‘0’
정의당도 교섭단체돼 ‘다당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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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4+1 선거법 개정안 실무진에 참여하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 연동형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12일 새로운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5% 포인트)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리얼미터 지지율(민주당 40.9%, 한국당 29.3%, 정의당 6.7%, 바른미래당 4.7%)로 계산하면 민주당은 20대 의석수보다 10석 늘어난 139석, 한국당은 2석 줄어든 106석, 정의당은 8석 늘어난 14석, 바른미래당은 11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역구와 연동된 의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3석, 정의당은 11석의 연동할당 의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한국당은 4석, 바른미래당은 1석의 연동할당 의석을 챙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은 영남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연동할당 의석을 챙길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은 호남에서 거의 표를 얻지 못해 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갤럽의 조사(민주당 40%, 한국당 2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대로 계산하면 보수 성향 정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의 의석 차가 조금 더 벌어진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6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의당은 국회 교섭단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40석, 한국당은 99석, 정의당 22석, 바른미래당 2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해 ‘다당제’가 자리잡는 셈이다.

연동할당 의석의 차이는 더 커진다. 민주당은 16석, 정의당은 18석의 연동할당 의석을 차지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4석의 연동할당 의석을 얻고 한국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4+1 협의체가 논의하는 연동률 50% 적용은 총의석수를 100석으로 가정할 때 A당의 득표율이 20%라면 A당의 총의석수가 20석이 아닌 10석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A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했다면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수 10석에서 지역구 의석수 5석을 뺀 5석으로 결정된다. 지역구 의석에 편중된 정당일수록 불리하고 전국에서 고른 정당 득표율을 얻는 정당이 유리하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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