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해 왔던 조국 이번엔 적극방어?

15일 유재수 구속만료 앞두고 소환

‘감찰중단 의혹’엔 적극 진술 나설 듯
서울대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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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모습과 달리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5일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라인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공개 조사 원칙에 따라 정확한 소환 일정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감찰 무마 의혹을 모두 부인한 만큼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 조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상반되는 태도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확한 조사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유 전 부시장 구속 기한 만료 전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며 “(조 전 장관이) 진술은 아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감찰 무마의 책임을 오롯이 뒤집어쓸 수 있기에 자기방어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러 감찰 중단의 배경을 묻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석사·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영국 옥스퍼드대 및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의 논문 수십 곳을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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