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인 뇌물·사법방해 빠진 ‘트럼프 탄핵소추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업데이트 2019-12-12 03:50
입력 2019-12-11 23:48

민주, 하원 법사위 9쪽 분량 초안 첫 공개

사익 위한 권한 남용·의회 방해 혐의 적용
트럼프 “순전히 정치적 광기… 마녀사냥”
법사위 투표 후 크리스마스 전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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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하원이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사본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개된 모습.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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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가 적용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퀴드 프로 쿼’(대가성 거래)에 따른 뇌물과 사법방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6개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원 법사위가 작성 중인 탄핵소추안 초안에 이 같은 혐의 두 가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9쪽 분량의 초안도 함께 공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의회의 소환과 증거 제출 요청 등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고,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정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통령직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공직을 남용함으로써 국가를 배신했다”는 지적들이 포함됐다. 뇌물과 관련, 민주당은 탄핵조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가성을 강력하게 부각했으나 탄핵소추안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한 사법방해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혐의를 좁히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 31명은 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보다 낮은 불신임 표결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다. 법사위는 12일까지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 작성을 마무리한 뒤, 법사위 투표를 거쳐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에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선거에 대해 대화하지 않았다”며 백악관 발표를 부인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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