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한전, 전기요금 개편 또 미뤄 소비자 혼란 가중

한전 “11월 30일까지 마련” 공시해 놓고 지난달 28일 이사회서 안건으로 안 올려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 의식” 지적도
올해 만료되는 특례할인제도 논의 안 해
전기차 충전·전통시장 할인 대상자 불만
한전은 “최대한 빨리 결정” 해명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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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전기요금 개편안과 특례할인제도 일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전기요금 개편안의 경우 당초 11월 중 결과를 내놓겠다고 공시까지 했음에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지도 못했다. 한전의 서투른 일 처리 탓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2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전기사용 실태조사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완료된 뒤 마련될 것”이라면서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필수사용량 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애경연에 ‘전기요금 개편 방안 연구’를 맡겼다. 개편 방안 최종안은 결과를 보고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필수사용량 공제는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인데 취지와 다르게 1인 가구 등에 혜택이 쏠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한전의 설명은 지난 7월 1일 공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이사회 직후 올라온 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 3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공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11월 28일 이사회 전에는 개편안을 확정 짓고 정식 안건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요금)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한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의지가 있었더라면 11월 이사회 전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사외이사는 “11월 30일로 일정을 못박은 것은 반드시 연내에 개편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약속을 못 지켰다”며 “28일 이사회에서도 큰 틀에서만 논의가 이뤄져 결과물을 내놓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에경연의 연구는 내년 1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이사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특례할인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몰이 예정된 전기차 충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의 대상자들은 이달 이사회까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적자의 늪에 빠진 한전은 ‘최소한 일몰이 도래한 할인제도는 자동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성격이 짙은 특례할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례할인을 연장하려면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약관 개정을 위한 정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전 측은 “올해 일몰되는 특례요금제의 연장 문제도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달 이사회 상정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조용철 기자

2019-12-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