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거부 與·민생법 볼모 野… 20대 국회의 ‘최악 행보’

강대강 대치 속 데드라인 넘긴 예산안

민주 “원내대표 협의 통해 마무리 가능”
한국 “협의 거부 초유 사태”… 네탓 공방

예결위 심사 기간 넘겨 ‘밀실 합의’ 우려
“벌써 쪽지 예산 문의… 의원들 의식 문제”
한국당 제외 4+1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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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강대강 대치로 법정 처리 시한(2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외면한 데 이어 내년 나라 예산마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인 이유를 또 하나 추가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도 손을 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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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중단 나흘 만에 첫 공식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달 29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반박했다.

예산안이 지각 처리될 경우 ‘밀실 합의’로 인한 부작용은 훨씬 커진다. 법이 규정한 예결위 심사 기간이 끝나면 대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당 예결위 간사 등이 만나 단기간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데 매년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모르는 뒷거래가 이뤄진다. 특히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에 ‘쪽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12월 8일이 돼서야 예산을 처리한 지난해에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약 270억원, 한국당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약 565억원, 바른미래당 당시 김관영 원내대표는 약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역구에 더 끌어갔다. 각당 예결위 간사들도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겼다.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권 예결위 소속 의원은 “예산안 지각 처리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며 쪽지예산 문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 과정이 공개되는 법정 시한을 지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밀실합의를 하나의 공식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했다.

단기간 내 합의를 도출하니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뭉개는 경우도 허다하다. 올해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정부가 2018년(8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넣어뒀는데, 야당은 세부 계획이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송곳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예산, 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마찬가지다.

여야 갈등이 유독 심한 올해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예산안 강행 처리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과 마찰을 빚더라도 비판과 경계로 합리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제1야당이 빠지면 예산 오남용은 불가피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제1야당이 빠진 예산안 처리는 피해야 하지만 올해는 여야 대치가 너무 심해 4+1 공조 처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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