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협력 저해하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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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한국에 “연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전날 발의됐으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 지 하루만에 통과됐다.
결의안은 “한일간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메넨데즈 간사는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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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