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안보 협력 저해하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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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포토세션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7 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 회의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한국에 “연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전날 발의됐으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 지 하루만에 통과됐다.

결의안은 “한일간 균열은 역내를 분열시켜 적국에 힘을 넣어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는 밥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메넨데즈 간사는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며 “지소미아 참여할 것을 한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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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위원장
AFP 연합뉴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위원장은 전날 결의안을 발의하며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면서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지만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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