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D-Day…美하원 외교위원장 “우리끼리 싸울 여유 없어”

VOA “안보전문가들..한국의 동맹 자격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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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결정 보도하는 NHK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 하루를 앞둔 21일(현지시간) 지소미아와 관련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 등을 거론하며 “적들이 있다.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로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방미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의회에서 면담하기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방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잘 지낼 때가 좋다”면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며 운을 뗐다. 엥걸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견해에 대해 “나는 낙관론자이고 항상 우리 우방과 동맹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북한을 거론하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적들이 있다”면서 “우리끼리 싸울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 상황을 낙관한다며 동맹을 위해서는 “싸우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양국이 미국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은 중요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서울과 워싱턴 양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견 차이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엥걸 위원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수혁 주미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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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린 시선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원론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방콕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동맹으로서 한국의 자격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과 동맹국들, 협력 국가들이 국가 안보에 피해를 주는 이 결정은 동맹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모든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동기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이 자국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며 그렇다면 “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해야하는가. 의회에서는 이제 미군을 집으로 복귀시킬 때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맹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약속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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