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절벽 끝에 놓였다” 비판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 선원) 북송 관련해서도 정 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대체 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TF를 구성해서 모레 전문가들과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점,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고 내일은 관련 부처의 보고를 들으려 한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다음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한 언론은 이 발언이 우리 합동신문조사 과정이 아닌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과거 발언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그는 “방위비 분담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 아닐까 걱정된다”며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한미일 공조 이탈이나 하는 문재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국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은 신이라도 난 듯 미국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며 조롱했다. 양쪽으로 얻어맞는 대한민국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위비 공정협상 결의문’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장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