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개혁안 통과 암울...민주당, 과반수 의석 관리 안되고 있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둡게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박점치’(박지원의 점치는 정치)에 출연해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개선한 것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선하려면 법안이 통과되야 되는데 지금 선거구 조정 문제로 답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패스트 트랙을 상정할 때 합의한대로 선거구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등의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12월로 미뤄진 상황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도 문제가 되겠지만, 표결 결과에 대해 어둡게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에 과반수 의석을 항상 관리하고 확보하라고 충고했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총선을 5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선거룰에 대해 “민주당이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선거구 조정을 하게되면 비례대표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친박신당”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론을 던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데, 자신은 목표 설정을 해놓고 남에게 대통합을 따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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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안 전 대표는 총선 정국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됐든 대권 후보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특정 정당이 본인을 찾게 되는 모멘텀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골프를 치는 장면이 포착된 데 대해 “그가 서 있을 곳은 5.18 법정이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진상을 밝히겠다고 한데 대해 “이번만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 되서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공소시효가 살아있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5.18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만이라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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