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중심으로 쇄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에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와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선의가 구현될 개선책 찾아야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그 자장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무색하게 8월 비정규직이 87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복지’로 긍정평가할 수도 있지만, 재정으로 급조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가 못하다. 정부가 내년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섰지만, 이번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보듯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강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혁파해 혁신경제 쪽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령자 취업 증가로 고용률이 버티고 있지만 30·40대 고용이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 8월 153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6000여명 감소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해 수정 적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150~299인 사업장에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서울 성북구 네 모녀 자살 사례에서 보듯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교육개혁, 부동산정책 등의 성과 여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한반도에 화해·평화의 주춧돌을 쌓으려 노력한 것은 성과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9개월째 장기 표류 중인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마저 과거 회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등을 암시하고 있어 2020년에는 한반도에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북 정책의 비중을 낮추고, 북한도 핵·미사일 동결(모라토리엄)을 풀게 될 경우 고조될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향후 2년 반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12월 초 개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일신하라

지난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로 사상 최악인 한일 관계는 두 가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첫째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이고, 둘째는 연말 내지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다.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끌어들여 온 일본 정부가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한일 관계 악화가 외교안보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 쇄신은 인사가 만사라는 틀에서 진행해야 한다. 12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보좌진 개편으로 일신한 청와대와 정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많이 본 뉴스

1/4

  • 영상뉴스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알짜배기 뉴스만 쏙쏙!! SNS에서 바로 보는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TOP으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박찬구)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