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목고 폐지, 일반고 경쟁력 강화 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폐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이들 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의 고입부터 적용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폐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에 훨씬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서울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서 불거진 고교 등급제 논란도 배경이 됐다. 특히 2025년부터 고교생도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가 운영되면 내신 절대평가 방식이 불가피해 이들 특목고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특목고·자사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환할 방침이라 이 정책의 실행 여부는 차기 정권에 달려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목고·자사고 폐지가 자녀를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5년간 약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좀더 현실성이 있어야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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