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 한미동맹에 악영향 준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일부는 예고하지도 않고 잇따라 방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각각 70여분간 면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한국 분담금의 최대 5배인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압박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민관경제포럼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외 지역 방위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안보 문제부터 주한미군 감축까지 연계시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경제 제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그 결과인 지소미아 연장 포기만을 원상회복하려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 미국은 한국인의 최근 예민해진 정서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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