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압박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민관경제포럼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외 지역 방위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안보 문제부터 주한미군 감축까지 연계시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경제 제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그 결과인 지소미아 연장 포기만을 원상회복하려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낀다. 미국은 한국인의 최근 예민해진 정서를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9-11-0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