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블록체인 굴기’ 야심… 안보·통제 도구로 쓰는 첨단기술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블록체인 산업 대대적 지원 나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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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띄우기’에 나섰다.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로 삼아 혁신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열린 집권 2기 제18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당중앙) 정치국 집단학습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디지털금융과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제조,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거래 등의 분야로 확대됐다”며 “세계 주요국들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이 직접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당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은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의를 듣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열공’하는 행사다. 당의 결속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국가 주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2002년 12월 공식화된 뒤 후 전 주석이 집권한 10년 77차례, 시 주석이 취임한 이후 61차례를 포함하면 이번이 138번째 행사다.

시 주석의 독려에 관련 당국은 앞다퉈 후속 조치를 내놨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6일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미마법’(密碼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2종류(핵심·보통, 상업용)로 나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보통 블록체인은 국가 기밀을 담은 정보처리에 해당하는 기술로 정부 통제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상업용은 민간 대상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뜻한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선제적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법제화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고 평가했다. 쩡랴오위안(曾遼原) 전자과기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우유쥔(周友軍) 베이징항공항천대 교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유기업도 설립했다.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State Grid)의 자회사 국망전자상무(國網電子商務)는 27일 100% 출자해 국망블록체인(國網區塊)과기공사를 설립했다. 중국 최대 전력회사인 국가전망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가전망은 이전부터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주도해 왔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력 IoT 등과 같은 분야에 접목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과 전력결산, 공급망 금융, 전기료 금융, 빅데이터 신용정보 등의 핀테크(기술금융) 상품을 잇따라 내놨다. 국망블록체인은 전력 IoT를 위한 슈퍼 네트워크, 시장 공정거래 안전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용 보장 등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블록체인 산업 측면보다 ‘블록체인 플러스(+)’, 즉 민생 분야에 끼치는 영향에 더 주목한다. 그가 언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블록체인 기술을 공산당원 당성(黨性) 강화교육에 활용하는 웹사이트가 등장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인민일보 웹사이트 인민망(人民網)은 26일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不忘初心 牢記使命) 당원교육 웹사이트 ‘블록체인 위의 초심’(上初心)을 개설했다. ‘초심’은 2017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시 주석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처음 당원이 됐을 때 가졌던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爲人民服務)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엄명’이다. 당원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기 위한 ‘툴’(도구)인 셈이다.

당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초심’을 기록하면 ‘초심’ 블록이 생성돼 영구히 보관된다. 당원은 자신의 온라인 비밀 열쇠를 받으며 세 개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적은 초심을 인터넷 ‘타임캡슐’에 보관하다가 자신이 입당한 날이나 당 창건일 등 특정한 날에 온라인 비밀 열쇠로 타임캡슐을 열어 초심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이트 내 ‘초심벽(wall)’에 직접 초심을 적어 대중에 공개하는 하는 방법이다. 다른 당원들이 초심을 지켜보기 때문에 나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초심을 미래의 나에게 메일로 보내는 것이다. 자신이 수신하고자 하는 메일의 미래 날짜를 미리 설정한다. 미래에 받아 볼 메일은 ‘인민당건운’(人民黨建云)이라는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는 온라인 비밀 열쇠는 필요 없다. ‘블록체인 위의 초심’은 9056만명(2018년 기준)에 이르는 공산당원의 당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생활에 접목하는 시 주석의 ‘블록체인+’ 주문은 “블록체인 표준화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발언권과 규칙적인 제정권을 높이라”는 그의 언급에서 보듯 차세대 첨단산업에서 헤게모니를 거머쥐겠다는 야심이 숨어 있는 것이다.

자본유출 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점도 블록체인 개발에 속도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황이핑(益平) 베이징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접목되면 실시간으로 자본유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국가외환관리국이 추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자본 유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투기 광풍 속에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 고삐를 조였다. 지난해엔 가상화폐 채굴업체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개인 간(P2P) 거래도 금지시켰다. 중국 내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나 플랫폼 접근이 불가능하며 거래를 위한 은행 서비스도 전면 금지된 상태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과 함께 핵심기술 중 하나다. 중앙서버(대형 컴퓨터)가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 컴퓨터에 리얼타임으로 거래 내역을 남김으로써 누구나 거래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수많은 복사본을 한꺼번에 조작하는 것도, 중앙서버를 해킹하는 것도 불가능해 가장 안전한 보안기술로 꼽힌다. 때문에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왔다. 중국 국무원은 2016년 말 내놓은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계획(2015~2020년)에 블록체인을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컴퓨팅 등과 함께 중점 육성해야 할 신기술에 포함시켰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7년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시범 운영했고 지난 3월 블록체인등록오픈플랫폼(BROP)도 설립했다. 올 들어선 푸젠(福建)성과 충칭(重慶),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등 중국 10여개 성·시가 블록체인산업을 중요 업무에 포함시켰다. 알리바바(阿里巴巴)와 텅쉰(騰訊) 등 인터넷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개발에 동참다. 알리바바는 2016년 미 블록체인 스타트업 심비온트에 400만 달러(약 47억원)를 투자했고 현재 식품안전과 모조품 방지, 의료정보 지원, 자선기부금 관리 분야 등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도 2016년 5개를 시작으로 블록체인 관련 특허 27개를 획득했다.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9-11-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