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장치 없었던 ‘소주성’… 너무 빠르게 밀어붙여 실패”

3대 경제정책 부정적 평가 이유는

전직 관료 11명 “소득주도성장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가팔라 자영업 타격
내년도 상승률은 매우 낮춰 그나마 다행
확장 재정 기조엔 국가채무 증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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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오른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및 부동산 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전직 관료들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에 참여한 15명 중 소득주도성장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11명이었으며 ‘바람직하다’는 2명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장관급 관료를 지낸 인사는 “소득주도성장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추진 속도가 빠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분배 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자체가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빈부 격차와 재산 격차가 심각한 나라로 이 문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며 “빈곤층이라도 소득을 올려줘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속도가 가팔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0명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4명, ‘바람직하다’는 1명이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급 경제 관료를 지낸 인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고용이 많이 이뤄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부담을 줬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굉장히 낮추면서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관료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매기는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12명)을 꼽았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 간 데 대해서는 효과 및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8명으로 대다수였다. 나랏빚인 적자국채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에 달하고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봤자 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작아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고령화나 복지지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재적소에 재정 자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늘린 재정을 소득주도성장 방식으로 접근해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항구적인 복지 정책으로 쓰면 당장 효과도 없으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재정 정책은 (경기를 살리는) 링거 주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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