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중 14명 “한은, 금리인하 대체로 적절”

전광우 “美 금리와 괴리 커졌는데 적절” 박승 “향후 기준금리 더 내리면 안 된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서울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고위 경제관료 15명 중 7명이 한은의 금리인하를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부적절했다’는 1명, ‘그저 그렇다’는 7명이 응답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의 괴리가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7년 이후 금리를 올린 건 부적절했지만 최근 금리를 인하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전 경제 관료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로 전환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선진국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인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제한적이라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내리면 안 된다”면서 “현재 기업이 돈을 쌓아 두고도 투자를 안 해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유일하게 한은의 금리인하를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수석은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금융위기가 온다면 외환시장이 아닌 가계부채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하한선은 대외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 하한선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연계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해방 전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한선도 이전보다는 낮춰서 봐야 할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하한선을 0.50~0.75%로 제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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