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국민이다… ‘다수 약자’의 생각 반영하는 정치 필요”

‘정치세력화’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최하며 이 구호를 외쳤던 소상공인연합회가 딱 일년 뒤인 올해 8월29일 소상공인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대기업을 위해 주는 정당이 있고, 대기업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있으나, 과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디에 있느냐”란 각성이 신생 정당 창당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선언의 배경이라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설명했다.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이 다른 사회 이슈보다 시급성에서 밀리는 상황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소상공인 단체는 폐업하든 망하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파적 인식에 대한 좌절이 정치참여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 배경으로도 보였다. 최 연합회장을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 집무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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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 소상공인연합회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8월 “대기업, 대기업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있으나 과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정관 변경 승인 요청을 제출했지만, 중기부는 제출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 세금 50억원을 지원받는 연합회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선거법과 상충된다”며 연합회의 정치세력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의 정부 지원 편성 예산은 29억 5000만원으로 최근 2년 동안 동결됐는데, 중기부가 얘기하는 연 예산 50억원이 어떻게 나온 액수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정부 예산은 실태조사, 정책연구조사와 같은 사업비로 활용할 뿐 경상비나 운영비로 안 쓴다. 임원들은 모두 자원봉사다. 또 선거 때마다 현 여당 등과 정책연대를 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정부 예산으로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원받는데, 노총과 경제단체의 정치적 목소리가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는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 정치를 함으로써 연합회가 대표성을 잃는다는 지적은 소상공인지원법의 상위개념인 헌법에 위배되는 생각이다. 정치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좁은 뜻의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규범과 사회적 규약을 만들어 내는 생활 속 모든 활동이 정치다. 그래서 헌법 8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선언한 것이다.”

-기성 정당에 직능 비례대표로 참여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열려 있지 않는가.

“연합회와 소상공인 회원들은 정책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두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정책 당사자 목소리 반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식의 정책 생산 활동에 개입하는 동시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여파를 온몸으로 받아 내며 정책 소비의 일선에 선다. 정책을 ‘무조건’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특성 때문에 소상공인은 지금처럼 이념과 지역색을 두 축 삼아 대변하는 정치로부터 외면당한 정책 소외자 신세였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농민이나 청년처럼 숫자는 많은데 이념 또는 지역색으로 뭉치기 어려웠던 ‘다수 약자’가 많았다. 비례대표 한 명이 국회에 진출한다고 해도, 이념·지역 보스에 줄 서지 않으면 의견을 낼 수 없는 현 정당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기우가 아닌 것이 당장 1년 전 원내 5당이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014년 기준 전체 사업자의 88%로 집계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자는 취지의 기본법조차 통과되지 않는 장면은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우리 정치 현실을 보여 준다. 이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통로를 찾아보자는 얘기다. ”

-다양한 범주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나로 담아 낼 수 있는가. 결국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등의 프레임으로 특정 소상공인의 이득만 담아 내는 정치로 한계를 맞지는 않을까.

“연합회는 대기업을 몰아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소상공인, 작은 가게와 같은 ‘새싹’들은 사업을 키워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게 꿈꾸는 미래다. 그래서 비록 꿈대로 미래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대기업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가게가 대기업이 못 되게 가로막는 구조와 허들(장애물)은 부정해야 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소상공인을 어른들의 약육강식, 약탈적 시장에 넣어 성장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 시작하는 소상공인, 청년, 어려운 영세민들은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듯 보호해야 한다. 밀림에 노루와 사자를 풀어 두고 자유경쟁하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그냥 사자에게 노루 죽이라는 뜻이다. 노루의 개체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법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이 말하고자 하는 목소리이다.”

-여러 원내 정당 중 민주평화당과 정책연대를 하기로 한 부분은 결국 소상공인의 정치세력화도 기성 정당과의 연결 없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소상공인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능력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거대정당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 이들에겐 민생보다 이념이나 지역색, 당내 계파와 같은 더 중요한 지향점이 있었다. 직능 대표가 이 당에 합류해도, 비례 초선 한 명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력 관련 이슈에 매몰되기 일쑤였다. 나머지 군소정당 중 평화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와서 여러 사회문제 중 민생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가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평화당은 최근 한 달여 간 ‘조국(전 법무부 장관)보다 민생’을 외쳤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을 표방한다. 이 정치세력이 노동자의 정당을 표방하며 바꾼 노동 관련 법제가 많다. 정의당 의원들이 만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소상공인 단체 운영한다고 최승재 한 사람이 비례대표 한자리 받아 가는 쉬운 길보다, 소상공인 대변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는 의원들을 늘리는 새 길을 가고 싶다.

소상공인은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아니다.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소상공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출세해 서울에 가서 판검사나 공무원을 30년쯤 하다가 다시 내려와 이념과 강령에 충실한 덕에 정당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비가 오면 동네의 어디가 물난리가 날 수 있는지 모르고, 왜 어디 상권이 망해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다. 통닭 튀겨서 배달하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 아는 사람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함부로 재단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세력화를 선언했지만, 관련 정관 변경조차 정부 반대에 부딪히는 현실이다. 생각하는 돌파구가 있는가.

“변화의 움직임이 없지 않다. 논의 중인 새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된다면 법조인·공무원 같은 ‘소수 강자’가 아니라 청년, 여성, 농민 등 ‘다수 약자’가 비례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사표, 기성 정당이 아닌 소상공인 정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 정치환경이 확 바뀌어 찍은 표만큼 반영되는 것이다.

유럽에선 이미 실현되고 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프랑스의 노란조끼,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은 그 정치 권력자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수임에도 정치적 발언권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대변해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다. 유럽은 연정이란 제도를 통해 그 시대에 딱 맞는 개혁적 목소리를 받아들인다. 때로는 농민을 대변하는 당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당이 손을 잡거나, 환경을 대변하는 당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당이 손을 잡아 집권하며 민생 정책을 바꿔 가는 식이다.

‘다수 약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정치는 잘못됐다. 대선 후보에게 줄 서는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어떻게 사람 한 명에게 운명을 맡기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실패했다.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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