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제→대중제… 팍팍해지는 지자체 살림

경북 7곳 경영난에 세 감면 나서
중과세 없고 이용료 싸 일석이조

강원 17곳·경기 16곳 등도 전환
재산세 수입 뚝… 세수 확보 비상
“적자 골프장 문 닫는 것보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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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들이 세금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뀐 경북 군위 소재 구니CC 내부.
구니CC 홈페이지 제공

자치단체들이 세수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렵게 유치한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바뀌면 세금 감면 혜택이 많다.

경북도는 49곳(회원제 13곳, 대중제 36곳) 골프장이 영업 중인 가운데 7곳이 대중제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 서라벌, 의성 엠스, 영덕 오션뷰, 칠곡 세븐밸리, 청도 그레이스, 군위 구니, 구미 구미CC 등이다. 대부분 경영난을 겪거나 법정 관리 중인 이들 골프장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경북도에 대중제 전환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안동 고은, 남안동CC도 대중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보다 4만원 정도 싸 이용객이 느는 데다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 세금이 10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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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이 빈약한 가운데 골프장 세수까지 대폭 감소해 울상이다. 구미시와 군위군은 2017년 구니와 구미CC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면서 이듬해 세수가 80~90% 정도 급감한 2억 3700만원, 1억 4800만원에 그쳤다. 청도군도 2016년 그레이스CC가 대중제로 바뀌면서 세수가 17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군 재산세의 4분의1가량이 날아갔다. 시·군 관계자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으로 설립 당시의 기대가 크게 퇴색됐다”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17곳, 경기 16곳, 충북 11곳, 경남 5곳 등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골프장 난립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회원제 골프장이 문을 닫는 것보다 대중제로 바뀌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대중제 전환은 민간 영역으로 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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