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경제상황 인식, 국내외 평가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벗어나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한 발언이다. 다만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 점이 아쉽다.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이 된 정책을 펼친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로 미국(2.4%)보다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조 5802억 달러로 한국(1조 7209억 달러)의 12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한국(2.7%)보다 높다. 규모가 한참 작은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미국 경제보다 덜 성장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어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141개국 중 13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2개 평가항목 중 기업활력과 노동시장이 지난해보다 각각 3단계 떨어졌다. 특히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지난해 79위로 낮았는데 올해 87위로 더 떨어졌다. 정부 정책 안정성(76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주장해왔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등 국제기구가 늘 지적해왔던 노동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부 탓만 하지 말고 규제 등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계의 고충을 듣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기업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처럼 주요 정책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평가를 새겨들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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