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경인사연 등 27곳 벌금 13억…의무고용 준수 기관은 보사연 1곳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경인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인사연과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준수한 기관은 보건사회연구원 단 한 곳뿐이었다.
특히 26개 소속 연구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인사연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곳은 6년간 단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정원 중 장애인 직원의 비율로 해마다 달라지며 올해는 3.4%를 넘어야 한다. 이를 못 지킨 기관은 정도가 심할 경우 징벌적 성격의 부담금을 내는데 경인사연 및 26개 산하 기관은 지난 6년간 총 13억 490만 6000원을 냈다.
6년간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낸 곳은 한국교육개발원(1억 8187만 4000원), 산업연구원(1억 3888만 2000원), 한국개발연구원(1억 3825만 5000원) 등 3곳이었다.
성 의원은 “연구기관은 제조업 등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종보다 장애인 고용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선 경인사연이 솔선수범하고 지속적으로 산하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0-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