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성폭력 상담자 70% 직접 폭행·협박 없어”…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담은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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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여성단체들 법 개정 촉구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뉴스1

“국회는 강간죄 개정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하라.”

전국 208개 여성인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강간죄 관련 형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따라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이를 개정해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비(非)동의 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박아름 활동가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될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보다 여성의 정조 의무를 중시했던 가부장적 분위기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이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상담센터 현혜순 센터장은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의 70% 이상이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는 강간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최나은 활동가도 “많은 성폭력 가해자에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 10개가 발의돼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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