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차례나 “카다피를 보라”, 볼턴 비난하며 ‘北에 안전보장’

“北에 리비아모델 언급은 잘못”…‘재앙’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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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는 과정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그는 김정은에게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며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 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전 국가원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며 ‘리비아 모델’에 관한 발언을 주된 이유로 내세워 주목된다. 볼턴 보좌관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몰락으로 막을 내린 리비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우리 모두를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전보장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최근 많은 이들의 죽음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향(加香) 전자담배를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 볼턴 보좌관의 경질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김정은에게 리비아모델을 얘기하며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큰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되풀이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말(리비아 모델)을 하는 건 터프함의 문제가 아니라 현명하지 못함의 문제”라고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다피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거듭 발언한 대목이다. 카다피는 리비아가 핵무기를 폐기하고 몇 년 되지 않아 서방의 군사작전을 등에 업은 반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르면 이달 중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다피의 말로가 김 위원장에게 재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일종의 강력한 ‘안전보장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일축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리비아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며 김 위원장에게 기꺼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반년 넘게 북미 간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동력 마련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때 볼턴 보좌관을 몽골로 보내 일종의 거리 두기를 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 그를 백악관에서 쫓아냄으로써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러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재해제도 중요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제재해제 문제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안전보장 관련 상응조치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성장 잠재력도 또다시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면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실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안보·경제적 상응조치를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리비아와 2003년 협상 끝에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이끌어냈고 2006년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단계마다 여행금지령 해제와 부분적 경제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상징적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2011년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작전으로 국가원수였던 카다피가 목숨을 잃으면서 북한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비핵화 모델이 됐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 등을 비난하며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볼턴의 축출은 그와 파워게임을 벌여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등 내부 권력 구도에 변화를 몰고 온 가운데 주요 외교 현안에서 사사건건 ‘노(No)’를 해온 볼턴의 퇴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스타일’이 ‘브레이크’ 없이 가속화될 수 있는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특히 재선 국면에서 내세울 외교적 치적에 목말라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림돌’로 작용한 볼턴을 ‘제거’한 뒤 북한·이란 문제 등과 관련, 대외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섣부른 합의에 나설 위험도 있다고 일부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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