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反韓 극우내각 도발… 한국, WTO에 日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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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도쿄의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19개 장관급 자리 중 17개를 교체하며 2012년 말 2차 집권한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도쿄 EPA 연합뉴스

장관 17명 교체해 7년 만에 최대폭 개각
역사왜곡 모테기·하기우다·세코 등 영전
자위대 명문화 위한 개헌 총력체제 갖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극우보수 성향의 측근 인사들을 권력의 핵심에 전진 배치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내각 개편을 실시했다.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궁극의 지향점으로 하는 ‘개헌 총력체제’로, 과거사 부정과 군비 강화 등 우경화 행태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전체 19명의 각료(장관) 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2명을 제외한 17명을 모두 바꿨다.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이후 최대 규모의 내각 개편이다. 한일 관계의 중심인 외무상에는 경제산업상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자신의 최측근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을 임명했다.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전임자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무례한 언동을 계속해 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옮겼다. 한국에 대해 강행하고 있는 무역보복 조치를 실무에서 총괄하는 경제산업상에는 극우 성향 인사로 알려진 스가와라 잇슈 중의원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만행을 사죄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 규제에도 반대해 온 인물이다.

아베 총리는 특히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하거나 강경 발언을 한 인사들을 크게 우대했다. 무역보복 조치를 기획하고 이끈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대행을 문부과학상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 수출 규제를 실무에서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을 참의원 간사장으로 영전시켰다.

또 경제제재의 설계자로 알려진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핵심 직책인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 기용했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대한 강경파들을 우대한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경제 조치가 성공했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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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日 보복 69일 만에 “정치적 동기로 차별”
양국 2개월 협의 뒤 결렬 땐 패널 요청
日 “위반 아니다” 中 “日제재 실패할 것”


우리 정부가 11일 일본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69일 만에 국제법상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자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한 차별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날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간 일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이번 소송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배제에 따른 수출 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 설명해 온 그대로”라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WTO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인천 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초청 강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중국 정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건 처음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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