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 결과 “사인 불명…약물·독극물 검출 안돼”
‘아사’ 단정 못한다 결론…내사 종결 예정모자 숨진 지 두달만에 부패한 채 발견
16개월 밀린 월세, 식품 없어 ‘아사’ 제기
통일부 “탈북단체들과 장례 협의 중”
“탈북자 정착지원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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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차린 분향소에 통일부가 조화를 보내거나 조문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빈소 설치와 조문, 세부 장례절차 논의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탈북민 단체 등과의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미흡한 복지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북민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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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탈북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이들의 아파트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어 일각에서는 아사(굶주려 죽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이 최근까지 받은 정부 지원금이 양육수당 월 10만원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빈곤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모자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 16만4000원의 월세가 16개월이나 밀린 상태였지만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의 집을 찾아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한씨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이혼 관련 서류를 요구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양자 모두 사인 불명이며, 약물이나 독물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부검 감정과 현장 감식, 주변 탐문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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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