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소재·부품 예산 2조 이상 마련”

민관정 협의회서 확장적 예산편성 의지…기술 자립화 위해 기금·특별회계 검토

한국노총 “지나치게 규제완화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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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위원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홍 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산업 관련 예산을 2조원 이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예산 관련 비공개 당정에 이어 정부가 다시 한번 확장적 예산 편성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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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강경화와 손경식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가운데)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2019.8.14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또한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하는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지나치게 규제완화 일변도로 흘러간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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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박용만과 김주영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경영계 일부에서 규제완화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관련 노동자보호정책을 일거에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다”며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주 52시간제도 근본 개선하려는 유예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 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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