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은 긴급상황”… 소재부품장비 1조 6578억 이달 예타 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 수출 규제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 6578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을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금융 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통화 관리를 하는 한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해외 인수합병(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장기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 대책위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관제탑’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R&D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4대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여러 가지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익이라는 큰 원칙 앞에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위에서 별도 당정청 논의를 통해 산업계가 제시한 좋은 제안을 1차적으로 반영했다”며 “제안을 추가로 해 주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반영해 산업계와 정부와 당이 긴밀히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를 개선해야 하며 지원 기업 선정 시 기업 규모, 경영 상태, 과제 수행 경력 등 기존 중점 내용에서 탈피해 기술력 및 인력 등 발전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R&D 지원 예산으로 기존 당정청 협의에서 제시된 ‘1조원 플러스 알파(+α)’ 이상인 ‘2조원+α’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알파 부분을 최대한 확대하자고 당에서 의견을 냈고 정부도 공감했지만 모든 사업이 발굴된 것은 아니라 수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날) 민간에서 제안한 것도 (알파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두고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D램은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72.4%로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 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D램(공급 중단)을 상응 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D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틀린 얘기”라며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