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조+α’ 추진

여당과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내년 대응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α’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또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3%가량 늘어난 530조원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원으로 늘리고, 일본 대응 예산으로 2조원+α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530조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12.9% 늘어난 수치다. 일본 대응 예산 역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1조원+α보다 1조원 증액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일본 대응 예산 증액엔 동의하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변수는 일본이다. (당초 1조원+α를 편성했지만) 여기에 더해 최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각 부처에 추가 발굴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 예산을 크게 늘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부분에도 예산을 대폭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