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고용 상황 개선됐다”지만… 국민 체감과는 ‘거리’

‘2019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

취업자 수 전년 동기比 20만 7000명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임금 격차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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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완만하게 개선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기업에서는 초과근로시간도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는 완화됐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일부 지표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정부가 너무 홍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268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0만 7000명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면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초과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과 올 상반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35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부정적인 상황은 작게 소개됐다. 한국 고용시장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용부는 제조업 경기 부진과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핵심 근로계층인 40대의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여기서 부진이 이어지는 것이라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도 덩달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언급은 이번 설명에서 빠졌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지급액 총 규모는 4조 567억원이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올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왔던 만큼 상반기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인 최저임금이 올랐고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늘었기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신호라고 고용부는 해석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모가 커서 일각에선 고용보험 건전성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회복 등 여건이 나아지고 보험료가 오르면 재정 고갈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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