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군 기강·경계태세 문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이 지난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장관, 이영계 육사총동창회장, 정인하 3사총동문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2019.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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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하고 해군 2함대 사령부 안에서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사건 등으로 군 경계 실패,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예비역 군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면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두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4월)과 평양 선언(9월)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 되고 또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