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물자, 北 반출 없어… 156건 적발 대부분이 경미한 위반

[팩트 체크] 전략물자 수출 자료 들여다보니

일본 언론이 자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전략물자를 부정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10일 후지TV에 이어 11일 같은 계열사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도 “생화학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자가 한국으로부터 시리아, 이란 등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 수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업계 조사 결과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일본 측이 주로 제기하는 의문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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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본산 불화수소 韓 거쳐 北 넘어갔나

美·中 수출 다수… 北 우호국 반출은 미미

그렇지 않다. 산업부가 일본 언론의 보도를 두고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자료가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오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도리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북으로의 무허가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는 무허가 수출이 실제 이뤄진 것, 미수에 그친 것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행선지가 ‘북한’으로 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실제 위반 사례에 나오는 수입 국가를 확인한 결과 미국과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국가들이 주로 등장한다. 일본도 포함돼 있다. ‘북한 우호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이란과 파키스탄의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경고’, ‘교육 명령’ 처분에 그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었다.

②한국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 왜 많나

제도강화 탓… 日은 적발사례 선별 발표

지난 4년간 한국의 전략물자 적발 건수가 156건으로 수치 자체가 높은 건 사실이다. 미국 상무국 산업안보국 자료를 보면 2015~2017년 무허가 수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는 94건, 행정처벌 건수는 134건이다. 그러나 각국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의 불법수출 적발 건수가 비교적 많은 건 제도 강화와 연관이 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2016년 이후 경찰을 포함해 3000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교육을 실시했고 2017년부터 관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해 현장 검사를 실시 중이다. 전략물자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산술적으로 총적발건수를 알 수가 없다. 일부 적발 사례만 선별 발표할 뿐 총적발건수는 공개하지 않는 탓이다.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가 더 문제일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③전략물자 수출, 무기 개발 활용?

교육명령·경고 99건… 독가스 개발 NO

아니다. 전략물자 적발건수 156건에 대한 한국 당국의 조치 현황은 수출제한 조치 48건, 교육명령 78건, 단순경고 21건 등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수출가액이 10만 달러 이상일 때, 과거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때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3분의2 이상이 경미한 수준의 위반이라는 뜻이다. 일본 측의 주장처럼 사린가스 등 독가스나 각종 무기 개발에 활용될 정도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수출가액의 총액이 100만 달러 이상일 때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런 사례는 156건 중 5건에 그친다. 대부분 수만 달러 규모의 경미한 수준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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