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화당 광화문 천막철거에 경찰 소극적 대응 납득 안돼”

“행정대집행 물리적 방해는 불법…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 납득 어려워”

국무회의서 ‘법과 원칙’ 강조
공화당 천막 경찰 대응 질타

문 대통령 “‘일본수출규제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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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찰이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에 소극적으로 나선 데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천막 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 및 경찰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는 하나,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현행범인데도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과 원칙’에 근거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질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을 46일 만에 철거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재설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을 제외하고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참석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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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국무회의 내용은 비공개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뭔가를 말하는 순간 ‘확인할 수 없다’는 앞선 제 말과 배치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내용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 기록물은 따로 관리된다. 위법 여부 조사 등으로 논란이 확장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어떻게 행안위로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유포된) 자료가 어떤 형태의 자료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어떤 형태의 문서인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누군가가 적어서 (유포하는 등)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산업구조 바꾸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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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