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국토부 간부 의원실로 불러 목포사업 직접 요청”

보좌관, ‘보안자료’ 입수 다음날 친구에게 문자 전송…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

“孫, 목포시장과 커피숍서
만나 보안자료 건네 받아”
“국토부 관계자 면담 이후
그해 12월 도심재생대상 선정”
孫 “보안자료 글씨 작아 보지 못해”
“검찰의 실수, 억지로 끼워맞춰”

손혜원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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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심재생사업으로 지정된 부지의 건물 21채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을 만나 문제의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손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당시 목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간담회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이후 목포 현지에서 매입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손 의원은 또한 목포 구도심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국토부 고위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직접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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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의원실로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기상 손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을 의원실에 불러 면담한 이후인 같은해 12월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도시재생 사업계획’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을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정황도 드러난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다음 날인 2017년 5월19일 친구 2명에게 “목포시에서 ○○ 인근 구도심을 도시재생 사업구역으로 포함해놨고 향후 국토부에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문제의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친구에게 전송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산 넘어 산”이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물 마시는 손혜원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손 의원의 이전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다. 2019.3.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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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재생 내용은) 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를) 맞췄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언론을 탓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