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삼척항 접안해 “휴대전화 빌려달라”…군·경은 몰랐다

완전히 뚫린 해안 감시망…문책 당한 군 간부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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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1시쯤 동해상에서 해군에 구조된 북한 어선의 모습. 2019.6.11
합동참모본부

민간인이 112에 최초 신고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에 대한 최초 신고자는 군·경이 아닌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해 신고한 게 아니라 인근 부두에서도 식별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경이 지켜야 했던 해안 감시망이 사실상 뚫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문책을 당한 군 간부는 현재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당시 북한 어선이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어선과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도 ‘방파제’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해당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이었다.

합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도 어민이 아닌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척항 내 방파제 부두 암벽에 북한 어선이 정박한 상태였고, 우리측 어민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이에 우리 주민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는 곧바로 강원경찰청 112상황실로 접수됐고, 상황 요원이 삼척경찰서 상황실과 관할 지구대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주민들은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육지로 내려와 우리 어민에게 북한 말씨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해 우리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어 해경은 신고된 지 40여분 뒤인 오전 7시 30분께 삼척항 인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50t급 함정을 이용, 북한 어선을 삼척항보다는 보안 유지가 용이한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있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서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에는 해경이 나와서 조치 중이었다”며 “북한 어선이 스스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인지, 해경이 예인해 정박시킨 것인지는 모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해안 감시망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도 문책을 당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용 수명이 지난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나머지 2명도 송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서 “본인 자유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소강국면에서 북측이 향후 추가적인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과거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중 일부가 귀순하면 공개적으로 남측을 비난한 적도 있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간 적도 있었다.

귀순 선원들은 하나원 입소 등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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