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단 5분이면 발급…중국서 ‘가짜 건강증’ 불티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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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건강증 판매업체들

식품 위생 업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가짜 ‘건강증’이 단돈 30위안(약 5100원)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이징 유력 매체 신징바오(新京报)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위조 건강증서를 발급하는 불법 거래 업체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시 펑타이취 식품의약품감독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 요식업체 관련 취업을 위해서 지원자는 반드시 해당 ‘건강증’을 정부로부터 발급,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당수 요식업체 측은 직원 채용 면접 시 지원자에게 해당 건강증을 지참토록 강제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식당을 포함 중대형 요식업체와 커피 전문점 등 모든 식품 취급 업체에서 동일한 규정이다. 또, 일명 와이마이(外卖)로 불리는 배달 관련 업체 직원에게도 취업 시 ‘건강증’ 제출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배달 전문 업체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증 제출이 권고 사항일 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와이마이 배달 업체 직원의 경우, 해당 건강증 제출 의무를 취업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해당 취업 후 30일 이내에 건강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배달 업무 할당 등이 일체 중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된다.

이 같은 건강증 제출 의무가 법규화 돼 있는 중국에서 가짜 위조 건강증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이유는 가격 차이와 빠른 발급 과정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진짜 건강증은 베이징 시내에 소재한 베이징시예방건강검진소에서 각종 건강검진을 받은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검진 비용은 70~80위안, 건강증 발급까지는 최소 3일, 최대 7일이 소요된다.

가짜 건강증 발급 비용이 30위안, 온라인 불법 발급 업체를 통해 발급 신청 후 단 5분 만에 위조 건강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해당 건강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짜 건강증이 불법 유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실제로 중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불리는 와이마이에 재직 중인 신 씨는 “온라인 상에서 구입한 건강증을 와이마이 애플리케이션 건강증 등록 관리 부서에 제출했다”면서 “가짜 건강증을 제출했지만, 불과 5분 후 심사 완료 통지라는 문자를 받았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비싸고 과정도 긴 진짜 건강증을 발급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중국 정부는 최근 베이징시건강위생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건강증 진위 여부만 확인 가능할 뿐 위조 건강증 남발 및 악용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해당 위원회 측은 가짜 건강증 남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건을 베이징 공안국 110으로 신고토록 권고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베이징 시 강푸법률사무소 주임 우림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식품 요식업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증 소지 및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가짜 건강증 악용으로 인해 결핵병 간염 환자의 경우에도 요식업체 취업해 근무하는 사례가 종종 학계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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