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다 이룬 대북정책 얼마나 실현됐나
10·4선언 ‘서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성과
남·북·미 신뢰 축적을 대북정책 원칙으로
통일담론 확장… ‘한반도 평화’ 단초 마련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서해 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노 전 대통령)
“(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 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김 위원장)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결국 오후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다음날 10·4 선언에는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미완의 회고록 ‘성공과 좌절’에서 서해평화지대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이라며 “아주 중요한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해평화지대를 비롯한 10·4 선언의 합의 이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이뤄지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4 선언 체결 이듬해에 “이 나무가 좀 말라비틀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서해평화지대 등 10·4 선언의 합의 사항 대부분을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반영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철학을 계승한다. 특히 10·4 선언에서 원론적으로 처리됐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화했으며 9·19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고조되고 북미 갈등이 치열할 당시에도 ‘남·북·미 간 신뢰’를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성공과 좌절’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면 어느 쪽도 불신 때문에 마음 놓고 결단을 할 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축적”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다만 지난해에는 정상 간 개인적 신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했으나 이 신뢰가 실무진까지 확장되고 제도화되지 못하면서 현재 남북·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남북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연결시킴으로써 통일 담론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동북아 평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책으로 이어 오고 있다. 그는 “동북아 평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4대 강국이 서로 협력하는 질서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5-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