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곧 화웨이 금지 행정명령…中 “안보 구실로 압박 말라”

한준규 기자
업데이트 2019-05-16 01:24
입력 2019-05-15 22:42

FT “이번주 화웨이 사용 봉쇄 서명할 듯”…中 “美, 힘 남용…기업 음해 불공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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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양말’ 어때요?
‘트럼프 양말’ 어때요? 빌리 넝게서(왼쪽) 미국 루이지애나 부지사가 1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의 셔놀트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두 번째) 미 대통령을 마중 나와 자신이 신고 있는 ‘트럼프 양말’을 들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키며 웃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넝게서 부지사가 신고 온 이 양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흩날리는 머리카락도 묘사했으며 한 켤레에 약 30달러(약 3만 5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크찰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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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이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회사와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이번 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면 15일 오후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입법과 비슷한 효력으로 각종 법규의 근거가 되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처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특정 국가나 회사명이 지정되지는 않지만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BC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자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 왔다. 지난 1년간 미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검토됐으나 실제 서명과 집행은 연기돼 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도 행정명령 서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의 힘을 남용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음해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라며 “안보 구실로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압박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유탄을 맞은 미 조지아주·아이오와주 등 팜벨트 지역의 표심이 돌아설까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공화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팜벨트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표밭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15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혀 온 팜벨트를 사수하는 재선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국가들에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우회적 반격에 나섰다. 시 주석은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으로 개조하려 하거나 대체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면서 “평등과 존중의 원칙으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명과 교류와 대화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9-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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