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소득불균형 불만 높아…분야별 최저임금제 도입해 풀어”

고촉통 전 총리 전경련 초청 대담…“아시아 네 마리 용 비슷한 과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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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현 명예 선임장관)가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지정학 변화 속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특별대담을 하기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고촉통(吳作棟) 전 싱가포르 총리가 자국 내 소득불균형 불만의 해법을 분야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찾았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묶였던 한국과 싱가포르가 현재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한 중인 고 전 총리는 15일 ‘지정학 변화 속에서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소득불균형에 대해 정치가와 시민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아래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필연적이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의 해결책은 분야별로 다르게 책정한 최저임금제였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되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분야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 최저임금제 부담으로 야기된 사용자들의 고용 기피를 최소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과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를 두 국가가 마주하고 있다”면서 “기업가들이 사회에 뭔가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하며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로 소득불균형 문제 외에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가 한계에 부닥쳤고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가 무역전쟁을 벌이고 ▲두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일부 제조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고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재편을 유도하는 상황 등을 지목했다.

특히 미중 간 갈등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무역구조가 와해되는 현재 상황을 중견국가인 한국과 싱가포르에 불리한 징후로 제시했다.

그는 “미중이 WTO 밖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강한 국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중견국 입장에선 그만큼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리콴유 전 총리 뒤를 이어 1990~2004년 싱가포르의 2대 총리를 지낸 정치 원로다. 현재도 명예 선임장관으로 활동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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