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재원·52시간 확대 불씨 여전… “요금 인상 없으면 또 파업”

한고비 넘긴 버스대란… 남은 과제는

“기본급 적은 임금 유지되는 한 문제 반복”
“내년부터 의무 휴일↑… 추가 인건비 부담”
노사 모두 요금 인상 뺀 지원 미봉책 우려
준공영제, 지자체별 재정 확보 발등의 불
“몇명 태우든 운행 땐 지원 방식 벗어나야”
소규모 업체들 장시간 노동도 논란 일 듯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15일 오전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15일 파업 예고 시점을 전후로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전국적인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으로 전국의 버스 2만여대가 멈춰 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제 겨우 한고비 넘었을 뿐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았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시내버스 구로영업소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6511번 버스를 모는 최모(49)씨는 “이전에는 한 달에 4일밖에 쉬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주 5일을 보장하려는 분위기”라며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가 날 정도로 오래 일한 대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다 보니 기본급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본급이 적은 기이한 임금구조가 유지되는 한 올해뿐 아니라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버스회사들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없이는 현재의 운영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4년째 그대로인 요금에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요금 인상 없는 재정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전체 수익 중 66% 정도가 버스 기사 인건비로 나가고 관리직 인건비와 연료비까지 합치면 수익의 83%가 지출된다”며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버스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1년 중 의무 휴무일이 늘어나면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6411번 버스를 운전하는 장모(47)씨는 “회사에서는 늘 적자라고 하면서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50대 정모씨는 “(준공영제인 만큼)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가 혈세 낭비로 비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402억원을 버스회사에 지원했다. 그나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성낙문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은 “재정투입 규모,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 비효율 등이 드러난 현재와 같은 준공영제 방식을 유지해선 안 된다”며 “몇 명을 태우든 운행하기만 하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100원 택시나 공유 교통서비스 등 버스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버스 업체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김모(51)씨는 “1일 2교대제를 하는 서울 시내버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아직도 주 7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지만, 회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기민도 기자

2019-05-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