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5·18 망언’ 의원들 18일 이전 징계 물 건너가

5·18 민주화운동 모독 및 왜곡 발언으로 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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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전까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문제 의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위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 회동을 하고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지만, 오는 18일 이전 이들에 대한 징계는 어렵게 됐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5·18 기념일을 앞두고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가 장시간 파행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자문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하겠다”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새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당들은 절차나 법규정상 맞지 않다고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 권미혁 간사는 윤리특위가 공전하는 데 대해 간사들이 책임을 지고 간사직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자문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추천 위원의 자격 문제 등을 들어 심의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