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기결정권 없는 장애인 불임수술

20일 장애인의 날…서울신문·장애인인권포럼·공공의창 설문

“부모가 불임수술 결정 찬성” 62.9%
반인권 비판에도 양육 현실은 ‘고통’
“장애인 육아 전폭 지원”도 51.8%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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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은 인권 침해 논란에도 부모가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자녀의 불임수술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육 현실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돌봄과 지원이 빈약해 양육 책임을 장애인 가족이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애인 복지 현실을 드러낸 대목이기도 하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공공의창 공동기획으로 ‘리서치DNA’가 만 19세 이상 성인 10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9%는 부모 등 주변인의 권유에 의한 장애인 불임수술에 찬성했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장애인이더라도 최소한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37.1%에 그쳤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불임수술을 부모가 결정하는 일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봐도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58.4%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51.5%는 본인 의사로, 48.5%는 주위 권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발달장애인은 주위에서 권유한 사례가 더 많았다.

반인권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육 문제 때문으로 해석된다. 22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은자(49)씨는 18일 서울신문 주최 간담회에서 “인권운동가들은 발달장애인이 아이를 갖는 것을 막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태어날 아이 또한 상상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다”며 “이를 알면서도 어느 부모가 발달장애인 자녀가 출산하는 것을 바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이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보수적인 응답 성향을 보였다. 51.8%는 ‘장애인 자녀의 육아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42.2%는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6.1%는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권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릴 때부터 본능을 통제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부모도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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