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규제자유특구 7~8곳 첫 지정

박영선 중기 장관, 지자체 간담회서 밝혀…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차 등 유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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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7~8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처음 지정된다. 그동안 업종 위주였던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7월 말쯤 (1차)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적용 산업이 안전한지 3~4년 동안 테스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특구의 역할”이라면서 “중기부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소관 부처들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일종의 ‘규제프리존’으로, 특구 계획에 포함된 기업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7일 지역특구법 발효 이후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특구 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총 34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8개 사업이 1차 선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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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안팎에서는 부산시 블록체인, 세종시 자율주행차, 제주도 전기차 등에 대한 특구 지정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블록체인, 자율주행차는 테마별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 주제를 두고 여러 지역이 동시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양승욱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서기관은 “지역별 비교도 중요하지만 여러 지역을 지정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까지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2019-04-16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