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과잉행정”

“미세먼지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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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마스크 낀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미세먼지 마스크를 낀 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진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첫 발령으로 이날 행정·공공기관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2019.2.22 뉴스1

봄철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공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은 “과잉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없이 재정적 부담만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행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미세먼지에 대해 피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만 규모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앞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에 대응하면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지 조금 더 차분하게 토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으면 (교실별로) 대책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기를 놓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지도 않으며 재정부담이 누적되면서 다른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측정기를 ‘모든 교실’이 아닌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수치 확인시 창문 개방 등 환기 조치를 시킬 수 있는 일종의 경고 장치인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의 피해가 불명확하다는 조 교육감의 판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1군 발암물질로 확인해 분류했다.

WHO는 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μg/㎥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고,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μg/㎥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단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된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각 기관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된 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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