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튜브 폭로’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취소 검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19-03-26 18:06
입력 2019-03-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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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 검토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 검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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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과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 당한 신재민(33·행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 정부가 고발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취소 여부에 따라 기재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 고발취소 가능성을 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고발한 상황인데 (이를 취소하면 신 전 사무관 고발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신 전 사무관 사건에 국민이 분노했다.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신 전 사무관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당 의원이 일제히 공격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니 병원 입원을 이유로 세상과 격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는데 취하 안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해당 병원에서 신 전 사무관의 신상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격리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한 뒤 “신 전 사무관이 후배 공무원이라 (고발) 취소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김 전 부총리를 고발해 병합 심리 중이라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나 의원에게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했다가 기재위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나 의원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와 김 전 부총리 고발은 별개의 일”이라면서 “국가부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왜 취하를 하느냐”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공세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질의가 아닌 질책을 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엄용수 의원은 “취하할 만한 것이면 홍 부총리가 생각해서 취하하는 거지 한국당이 취하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이라니 이 정부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적절치 못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조건부로 (취하를 검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도 있어 판단하는 데 같이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신 전 사무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무관이 뭘 아느냐고 했는데 김 전 부총리도, 홍 부총리도 사무관이었다”며 “대통령과 전·현 부총리가 나서서 사무관 하나를 매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정권의 철학, 웃기지 말라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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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답변하는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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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폭로하고 정부의 해명에 반박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기재부의 고발 조치 등 심리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 가능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 전 부총리에게 질책을 당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부총리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채무비율) 39.4%라는 숫자를 주며 적어도 그 위까지는 올라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가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자회견을 한 당일인 지난 1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바탕으로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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