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증거 없다” 결론

4쪽짜리 수사 결과 요약본 민주당 제출

사법방해 혐의는 판단 유보…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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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리마의 탱크 조립공장을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21 리마 AFP 연합뉴스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사이의 공모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서한은 4쪽짜리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뮬러 특검이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요약본 내용에 대해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내통, 사법 방해 의혹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계획을 수립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뮬러 특검팀은 지난 22일 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바 법무부 장관은 주말 동안 그 공개 범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이로써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지만 차기 대전정국에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마녀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밝혔다. 또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개인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머문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조사 후에, 너무도 많은 이들이 심하게 상처받은 이후에, 그리고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난 반대편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않은 후에,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패한 ‘습격’이며, 바라건대 누군가 다른 쪽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해 법사위, 정보위 등 유관상임위를 중심으로 ‘전면 공개’를 위한 전방위적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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