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위험의 외주화, 다시 정상화해야”

공공기관장 간담회서 ‘안전 강화’ 당부

“원청 설비개선 땐 사고위험 크게 줄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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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라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용균씨 사고를 언급하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설비를 개선한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매립사업과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법률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철도공사와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에스알(SR)에 대해서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과거보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2019-02-19 17면